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가족 연락, 문자 협박, 야간 전화 등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 협박 전화, 문자 폭탄, 카카오톡·텔레그램 추심 등 방식과 관계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 충당이나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제 남은 채무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대응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상담 내용이 가족이나 직장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가족·직장에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 이후의 보복성 추심은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 행위가 되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금융감독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 일수·월변 등 고금리 이자는 법정이자(연 20%)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요구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이후에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무효인 부분을 살려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원금입니다.

대부분 연 100%를 훌쩍 넘습니다. 일수는 원금이 매일 줄어드는 구조라 체감보다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월 10%이므로 단순히 곱해도 연 120%입니다. 복리로 굴리면 더 높습니다.

이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채우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불법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리는 것도 제3자 고지라 금지돼 있고, 말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연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십시오. 이것은 추심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입니다.

못 찾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이 오간 계좌가 남아 있습니다.

됩니다. 내가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입니다. 협박이 섞여 있으면 경찰이 먼저입니다.

끊깁니다. 통지한 뒤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추심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라는 점을 나누어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금액이 작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대여입니다. 이자율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습니다. 사업자라고 상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자 약정은 같은 기준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 금액을 먼저 바로잡고 들어가야 손해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붙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