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공제금이라는데 이것도 이자인가요?

이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이름을 바꿔 상한을 피하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라 법이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상대에게 건넨 돈 전부를 이자로 넣고 다시 셉니다. 그러면 이율이 올라가고, 초과분은 무효라 원금에서 깎입니다.

자세한 것은 불법이자,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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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