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CASES
불법채권추심 유형
겪고 계신 추심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협박과 욕설, 빚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협박과 욕설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간 연락,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SNS에 올리겠다는 협박, 올리지 않아도 죄입니다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가 문제 됩니다. 게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 압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겠다는 요구는 채권추심법 위반이고, 계약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 올리지 않아도 이미 죄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겁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연체비로 원금을 늘리는 방식, 그 이름도 이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붙은 만큼 초과분이 커지고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