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EGAL LENDING
불법사채 법률정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초과이자 등 사채 자체의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전체 18건 · 1/2쪽
불법사채,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불법채권추심, 빚이 있어도 방법은 제한됩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각만 남겨도 위반이 드러납니다.
불법사금융,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금융 쪽은 1332, 형사 쪽은 112입니다. 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자,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수수료·공제금·연체료도 조문상 모두 이자로 봅니다.
미등록 대부업, 원금은 남고 이자는 무효입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이자율과 추심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수와 월변, 하루 얼마가 연 몇 퍼센트인가
월 3부는 연 36%입니다. 갚는 방식이 실제 이자율을 가려 줍니다.
사업자 사채도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소기업 법인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불법사채 신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
신고는 조사를 엽니다. 돈과 연락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협박 문자, 받은 순간부터 증거입니다
받으신 문장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지우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텔레그램·라인·시그널 사채, 못 찾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디밖에 몰라도 돈이 들어간 계좌는 국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