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자계산기

불법사채 이자계산, 무엇부터 세야 하나

사채 이자를 따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계산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원금은 약정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80만원만 들어왔다면, 불법사채 이자계산에서 원금은 80만원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원금을 100만원으로 잡으면 사채이자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상한을 안 넘었다」는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떼인 20만원은 사라진 돈이 아닙니다. 그 20만원 자체가 이미 낸 이자입니다. 갚은 돈에도 넣어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사채이자로 봅니다

수수료, 사례금, 연장비, 관리비, 공증비, 심부름값... 부르는 이름은 여럿이지만 법은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처럼 법령이 따로 정한 것만 빠집니다. 그 밖에 상대에게 건넨 돈은 빠짐없이 갚은 돈에 넣어야 실제 불법이자가 드러납니다.

특히 연장비를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갚을 날을 미루면서 매번 얼마씩 냈다면 그것도 전부 이자입니다. 몇 번 연장했는지, 그때마다 얼마를 냈는지 세어 보시는 것만으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이율은 이렇게 환산합니다

$$연이율 = (이자 ÷ 원금) × (365 ÷ 일수) × 100$$

단리로, 1년을 365일로 놓고 일할 계산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입니다.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짧게 빌릴수록 같은 금액이 훨씬 큰 이율이 됩니다. 5만원을 받고 사흘 뒤 6만원을 갚았다면 더 낸 돈은 1만원뿐이지만, 이자계산을 해 보면 연 2,433%입니다. 법정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는 감각이 이 계산에서 무너집니다. 소액·초단기일수록 연이율은 크게 나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면

말로는 잘 안 잡힙니다. 실제로 자주 오는 세 가지를 그대로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선이자를 뗀 일수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와 수수료로 20만원을 떼고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0일 뒤에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같은 20만원을 약정 금액 1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면 연 243%입니다. 실제로 받은 8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304%입니다. 이자는 그대로인데 원금을 어디서 잡느냐로 61%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둘, 달마다 이자만 내는 경우 (채무계산)

500만원을 받고 매달 50만원씩 6개월 이자만 냈습니다. 원금은 아직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것이 상대 쪽 계산입니다.

낸 돈(300만원)이 원금(500만원)보다 적으니 연이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이자를 다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정이자대로 셈했을 때 지금 얼마가 남는지를 냅니다.

상대는 「원금 5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이자대로 셈하면 낸 300만원이 이자 49만원을 다 메우고 남은 251만원이 원금을 갚은 것으로 들어가, 남는 돈은 249만원입니다.

251만원 차이가 다툴 자리입니다.

셋, 대리입금

5만원을 받고 사흘 뒤 6만원을 갚았습니다. 더 낸 돈은 1만원입니다.

「만원 얹어 주는 것」이 연 2,433%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이자율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법정이자는 빌린 날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상한이 연 20%라고 해서 2015년에 빌린 돈에 20%를 대면 안 됩니다. 법정이자 상한은 빌린 날에 적용되던 것으로 봅니다.

법이 둘입니다. 등록한 대부업자면 대부업법, 개인끼리 빌리거나 미등록 업자면 이자제한법입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는 두 법의 상한이 같아졌습니다.

등록 대부업자, 대부업법

개인 간 거래·미등록 업자, 이자제한법

위 계산기는 2018년 2월 8일부터의 법정이자만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그 전에 빌리셨다면 연이율만 내고 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시기 구분이 하루 차이로 갈리고 계약을 갱신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틀린 상한을 대는 것보다 계약서를 보고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빌렸느냐도 봅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이자율 제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대출이라 상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소기업 범위를 넘는 법인이 아니라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넘은 정도와 상대가 등록 업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넘었다고 해서 전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등록 불법사채업자는 「그래도 20%까지는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내신 돈은 전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들어갑니다.

상대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는 금융감독원 대부업등록조회에서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갚는 중이라면, 채무계산

갚은 돈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이자를 다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법정이자대로 셈했을 때 지금 얼마가 남는지를 냅니다. 이 채무계산이 실제 협상에서 쓰입니다.

80억을 받아 5년간 33억을 냈다면, 상한대로 붙는 이자가 80억이므로 낸 33억은 전부 이자에 들어가고 127억이 남습니다. 상대가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차이가 다툴 자리입니다.

형태별로 세는 법

사채는 부르는 이름이 여럿이지만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실수령액과 실제로 건넨 돈, 그리고 날수입니다.

일수처럼 나눠 갚는 경우 위 계산식은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원금이 매일 줄어드는데 끝까지 그대로인 것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틀린 값이 아니라 부풀리지 않는 쪽으로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도 상한 안에 있습니다

갚을 날을 넘기면 상대가 연체이자를 붙입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한 이자율에 일정 폭을 더한 수준까지이고, 그 경우에도 법정이자 상한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체했으니 이자가 두 배」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연체이자 역시 이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연체료, 가산금 무엇으로 부르든 이자계산에 함께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툴 폭이 줄어듭니다

초과해 낸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다만 「오래됐으니 안 된다」고 스스로 접지는 마십시오. 언제부터 세는지, 중간에 갱신하거나 일부를 갚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다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더 낸 이자는 어떻게 돌려받나

이자계산으로 초과분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절차입니다.

내신 초과분은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 원금까지 다 없어지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준비할 것은 결국 자료입니다.

현금으로만 주고받아 통장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독촉 문자에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이자와 별개로 추심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이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알리면 추심자가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서 생기는 효력이 아니라 조문이 변호사를 지정한 것입니다. 빚이 있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그대로 소송 결과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입금·상환 내역,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빌린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도만 아셔도 됩니다. 법정이자가 바뀐 날은 2018년 2월 8일과 2021년 7월 7일 두 번뿐이라, 그 두 달에 걸리지 않으면 연도나 연월만으로도 상한이 정해집니다. 걸리는 경우에는 계산기가 판정을 미루고 알려 드립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한을 넘겨 낸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원금까지 다 없어지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등록 업체」라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금융감독원 대부업등록조회에서 상호와 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알려 준다면 그 번호로도 확인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결론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은 법정이자까지이고, 그 방법도 채권추심법이 정한 범위 안이라야 합니다. 버티는 것과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자로 빌렸는데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까지는 적용됩니다. 「사업자 대출이라 제한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 복리로 굴린 경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단리 환산만 합니다.
• 나눠 갚은 내역을 하나하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합계로 셉니다.
• 2018년 2월 8일 전의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 여부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계산기가 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봐야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남겨 상담을 신청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