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ILLEGAL LENDING

불법사채 법률정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초과이자 등 사채 자체의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1.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갔을 때

    소재를 묻는 것 말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조문이 촘촘합니다.

    사채가족추심지인추심직장추심관계인 연락
  2. 사채 이자 계산, 직접 해 보는 법

    상대가 부르는 금액과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다릅니다. 손으로 세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채이자계산이자제한법위반최고이자율연이율 환산
  3.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

    신고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수는 따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자반환반환소송부당이득가압류지급명령
  4. 대리입금, 수고비를 연이율로 바꾸면

    몇만원이라 넘어가지만 이율로 보면 연 2,000%가 넘습니다.

    대리입금댈입수고비지각비미성년자 사채
  5. 상품권 예판,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대여입니다

    액면가와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곧 이자입니다.

    상품권예판상품권사채상품권할인핀번호
  6. 부동산 담보 사채, 등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사채가등기담보소유권이전청산금근저당
  7. 기업 사채, 법인이라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면 이자율 제한을 받고, 연대보증한 대표는 추심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업사채법인사채연대보증어음할인소기업
  8. 사채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연락 끊기와 계산과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급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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