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비로 원금을 늘리는 방식, 그 이름도 이자입니다

"연체비", "수고비", "지각비", "관리비".

이름은 다르지만 법이 보는 눈은 하나입니다.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명칭이 무엇이든 전부 이자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그러니 "원금은 그대로고 연체비만 붙는 것"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체비를 더한 금액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받은 돈부터 다시 셉니다

선이자를 뗀 경우,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손에 쥔 금액이 원금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30만원을 뗀 뒤 70만원을 받으셨다면, 원금은 70만원입니다. 이자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넘은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것은 돌려받습니다

"이미 냈으니 끝난 일"이 아닙니다. 낸 돈이 원금을 갚는 데 먼저 들어가고, 그러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가 아예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등록업자는 최고이자율까지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연 10%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만 무효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실 것

계좌 이체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남아 있으면 이자율은 계산됩니다.

오히려 계약서보다 이체 내역이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로 주고받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곤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겪고 계신 것이 이 유형이라면, 아래 글에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 불법이자,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 사채 이자 계산, 직접 해 보는 법
•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