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늘어남, 사채 이자 멈추기, 사채 연체이자, 사채 이자 눈덩이, 사채 이자 계산 다시, 이자 불어나는 사채
사채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멈출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이미 멈춰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붙지 않고, 미등록 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은 이자가 0원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상대가 부르는 숫자이고, 실제 빚은 실제 받은 돈에 연 20%를 더한 것에서 낸 돈을 뺀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멈춰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붙지 않고, 미등록 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은 이자가 0원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상대가 부르는 숫자입니다. 확인일 2026-11-04.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연체이자·연장비도 이자입니다. 「연체료」「연장 수수료」「지각비」라는 이름으로 붙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연체이자까지 합쳐 연 20%가 한도이고, 그 위로는 얼마를 부르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계산 예. 100만 원을 빌리고 두 달 동안 「연장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60만 원을 냈는데 「원금 100만 원과 이번 달 이자 30만 원」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 기준 | 실제 빚 |
|---|---|
| 등록 업자, 연 20% | 100만 원 + 2개월 이자 약 3만 3천 원 − 낸 60만 원 = 약 43만 3천 원 |
| 미등록 업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자 0원, 대부업법 제11조) |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 연 60% 초과 계약(월 30%는 연 360%) | 계약 무효. 갚을 돈 없음, 낸 60만 원 반환(제8조의2) |
상대가 부르는 130만 원과 법이 보는 금액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갚지 마십시오. 계산 전에 보내는 돈은 대부분 무효인 이자로 들어가고, 「이번만 내면 끝」이라는 말이 다음 달 같은 말로 돌아옵니다. 할 일은 입금·이체 기록을 모아 다시 세는 것이고, 그 사이 연락은 채무자대리인 통지로 끊습니다.
이자가 「늘어난다」고 느껴지는 세 가지 장치. 선이자를 떼어 원금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연장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쓰게 해 원금을 키우는 것, 일수·월변으로 연이율을 가리는 것입니다. 모두 계산 단계에서 벗겨집니다.
계산 순서는 사채 빚에서 내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에, 일수·월변은 일수·월변 이자는 연 몇 퍼센트인가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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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11. 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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