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 금액을 먼저 바로잡고 들어가야 손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사채도 개인 간 채무도 함께 정리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그 부풀려진 금액을 기준으로 3년을 갚게 됩니다. 사채는 상한을 넘는 이자가 무효라 계산하면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미등록이면 이자가 통째로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먼저 계산하고, 줄어든 금액으로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3년을 다 갚고도 청구가 옵니다. 사채는 기록이 흩어져 있어 특히 잘 빠집니다.

자세한 것은 사채 개인회생, 금액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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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