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인데도 이자 제한을 받나요?

받습니다. 사업자라고 상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자금이라 이자 제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은 빌린 사람이 개인이냐 사업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면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라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사업자 사채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 「컨설팅비」·「용역비」로 이름을 바꾼 이자 → 전부 이자입니다(제8조 제2항)
• 매출채권 양도 형식 → 실질이 대부면 대부입니다
•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 개인 빚이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 빌린 것이라면 사채 정리와 함께 개인회생을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채는 개인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금액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자 사채도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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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