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선이자, 선이자 공제, 원금 계산, 실수령액

선이자를 떼고 받았습니다. 원금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원금입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원금입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30만원을 선이자로 뗀 뒤 7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70만원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선이자는 원금에서 뺀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 갚을 원금이 줄어듭니다. 1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70만원 쓰고 30만원을 낸 셈이라 실질 이율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율이 올라가면 초과분이 커지고, 초과분은 무효라 원금에서 또 깎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서보다 입금 내역을 먼저 보십시오.

자세한 것은 사채 이자 계산, 직접 해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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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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