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법적 조치」「지급명령」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짜인가요?

문자로 오는 「법적 조치 예정」은 겁을 주는 말이고, 진짜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법원 서류가 오면 2주 안에 이의신청만 하면 됩니다. 확인일 2026-11-04.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 말만 듣고 내는 것이어서 받았다고 빚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서 한 장을 내면 효력을 잃고 보통 소송으로 넘어가며, 거기서 이자율과 등록 여부를 다툽니다. 2주를 넘기면 확정되어 압류가 가능해지므로 날짜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등록 업자가 소를 내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이자 전부가 무효이며(대부업법 제11조), 연 60%를 넘거나 불법추심 조건이 붙었으면 원금까지 무효입니다(제8조의2). 실제로 미등록 업자가 소를 내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은 문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 문자는 상대가 법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니고, 거짓 고소는 업자가 무고죄를 집니다.

자세한 것은 사채업자가 나를 사기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와 협박 문자, 받은 순간부터 증거입니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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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