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원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자는 계약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면 이자는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고, 그중 연 60%를 넘거나 불법추심 조건이 붙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사람은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라 0원입니다.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럼 상법 이율이라도 달라」는 주장도 막힙니다.

그래서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다 갚았거나 오히려 받을 것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다만 원금 자체는 남습니다. 원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날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의 이율이 연 60%를 넘거나, 계약에 불법추심 조건(연락처를 넘기게 하고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리는 것 등)이 들어 있으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연 60%가 넘는 사채는 원금까지 무효인가요?

2025년 7월 전에 빌린 사채도 이자가 전부 무효인가요?

자세한 것은 미등록 대부업, 원금은 남고 이자는 무효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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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