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이혼했다」는 말에 속아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 수 없었고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증명해, 3,010만원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3,000만원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상담해 준 지인일 뿐」이라던 상간남, 블랙박스·숙박업소 기록으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용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이미 파탄 난 가정」이라던 피고의 항변을 모두 물리치고, 청구액 전액과 소송비용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분양계약 취소 · 61억 2,201만원반환 판결
「병원 입점 확정」을 믿고 분양받은 상가 8개 호실, 착오 취소로 분양대금 61억원 전액 반환 판결
시행사가 보여 준 임대차계약서와 홍보물이 만든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받아, 수분양자 8명이 낸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억 5,000만원(청구 합계 1억 2,674만원 초과)
외도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세 시간 끝에 청구액을 넘는 재산분할 1억 5,000만원으로 성립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9,674만원을 청구했는데, 조정에서 그 합계를 넘는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휴대전화에서 319건의 길거리 촬영물이 나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길을 확인하려 찍은 사진과 셀카가 섞인 촬영물이라는 점과 대법원 기준을 들어,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성인용품점 업주가 손님에게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갔다」는 진술을 매장 CCTV 동선으로 반박해,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불송치(혐의없음)
펜션 모임에서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했다는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합의한 관계였다는 강간 고소 사건, CCTV 동선과 전후 사정으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숙소 CCTV, 사건 전후의 행동, 자발적인 포렌식 협조로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유사강간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법정형 2년 이상의 유사강간 혐의였지만, 사건 전후의 대화와 동선으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짚어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벌금 300만원(디에타민 28정 몰수)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SNS로 팔려다 적발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대신 벌금 300만원
일회성 미수에 그친 경위와 초범, 재범 위험이 없다는 양형 자료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원금 7,200만원과 2016년부터의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 소송비용 상대 부담
10년 가까이 된 빌려준 돈 7,200만원, 시효가 끝나기 전 가압류로 묶고 공시송달 판결로 전부 승소
2016년에 빌려준 돈입니다. 상대의 은행 예금을 먼저 가압류해 시효를 끊었고, 상대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원금과 10년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잔금 565만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소송비용 90% 상대 부담
지붕 공사를 끝내고 못 받은 잔금, 건물주의 「미완성·하자」 주장 모두 배척하고 565만원 지급 판결
슬레이트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는데 건물주가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공사 범위를 증명해 미시공·하자 상계 주장을 모두 막았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채권가압류 인용 · 청구금액 1,000만 200원
사흘 사이 넘어간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전에 상대 은행 예금 채권가압류 인용
불법행위로 1,000만원을 잃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 명의 예금을 먼저 묶었습니다.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대여금 3,004만 9,180원과 이자 인용 · 반소(1,700만원) 기각 · 소송비용 전부 상대 부담
10년 전 차용증 두 장,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3,005만원 판결, 이자 반환 반소는 기각
상대는 차용증을 쓰고도 돈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시효도 지났다며 오히려 이자 1,7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본소는 거의 전부 인용,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금지명령 2건 · 중지명령 7건(동산압류 4건, 채권압류·추심명령 3건)
세종 영업소득자 두 분의 개인회생, 금지명령 2건과 압류·추심 7건 중지명령
같은 집에 사는 자영업자 두 분이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새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막고, 이미 들어온 동산압류와 예금·매출채권 압류 7건은 중지명령으로 하나씩 멈췄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