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건물 인도 인용 (무변론)
건물인도 청구, 무변론으로 인도 판결
상대가 답변하지 않아 첫 기일 없이 판결이 났습니다. 건물 인도와 가집행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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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만원인용
약정금 청구, 3,107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약정에 따른 돈을 청구해 3,107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의 80%를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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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만원인용
약정금 청구, 피고들이 공동하여 2,552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2,552만원과 2012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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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전액 인용
약정금 2,000만원 청구, 청구액 전액과 2015년부터의 이자 인용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원금 2,000만원에 2015년 12월부터의 이자가 붙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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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인용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2,000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000만원과 이자가 인정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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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부 기각
부정행위 위자료 3,100만원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배우자의 상대방이라며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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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만원인용 (피고 3명 공동)
손해배상 청구, 피고 세 명이 공동하여 1,085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세 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1,08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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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인용
손해배상 청구, 1,700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700만원과 2025년 5월부터의 이자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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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2016. 10 ~ 2025. 12)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9년여의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사실혼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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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원심 파기)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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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병역법위반 사건, 형의 선고유예 판결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병역법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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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공범이 징역형(집행유예)을 받는 가운데 벌금 400만원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변호한 피고인은 자유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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