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소 각하 · 1심 판결 취소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 부제소합의를 입증해 소 각하로 뒤집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소 자체를 각하시켰습니다. 피고 대리.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2억 3,800만원인용
회사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개인에게 2억 3,800만원 지급 판결
회사와 개인 두 원고가 세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합의부는 피고 한 사람에게 5,000만원과 1억 8,8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매매계약 취소 · 이전등기 말소 (부동산 2건)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가 넘긴 부동산 두 건의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판결
채권자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1심 취소 · 청구 전부 기각
연대보증채무금 사건,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청구 전부 기각
1심에서 보증인이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1,700만원인용 (1심 전부 패소 취소)
대여금 사건,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1,700만원 지급 판결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일부 취소하고 1,700만원과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1심 패소 부분 취소 · 일부 인용
손해배상 사건, 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지급 판결
소액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항소심이 취소하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3,281만원인용
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와 개인에게 공동으로 3,281만원 지급 판결
업무 중 다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개인 피고가 공동으로 3,281만원과 2018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4,500만원인용
부당이득금 항소심,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로 4,500만원 지급 판결
1심 뒤 항소심에서 청구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4,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항소 기각 · 방어 성공
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항소심,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 전부 기각
1심에서 이긴 피고들을 항소심에서도 대리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청구 전부 기각
4,214만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들을 대리해 전부 기각
지급명령으로 시작된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연대해서 갚으라는 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청구 전부 기각
2,963만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지급명령으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를 대리해 청구를 모두 막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청구 전부 기각
회생채무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 쪽이 3,100만원의 반환을 구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해 청구를 막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발주자 청구 기각
발주자가 낸 하도급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수급인을 대리해 기각
발주자 회사가 하도급대금 채무가 없다며 소를 냈습니다. 수급인을 대리해 발주자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청구 기각 · 강제집행 유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 채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상대 회사가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채권자 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3,107만원인용
약정금 청구, 3,107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약정에 따른 돈을 청구해 3,107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의 80%를 피고가 부담합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