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1,700만원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1,700만원 인용 (1심 전부 패소 취소)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3년 4월
• 사건: 대여금 항소심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청구입니다. 1심(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더해 다퉜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한 명이 원고에게 1,700만원과 2021년 5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대여금은 「빌려준 것」임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 문자,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세울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진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률구성의 문제인지에 따라 항소심 전략이 다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더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을 상대로 낼 때는 각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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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