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와 개인에게 공동으로 3,281만원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3,281만원 인용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년 1월
• 사건: 손해배상(산업재해) · 원고(근로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업무 중 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1년에 제기해 2025년 초에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1만 2,104원을 지급하되, 2,500만원에는 2018년 9월부터, 나머지에는 2018년 11월부터 이자를 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4/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산재보험으로 받은 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산재보험이 덮지 못하는 손해가 대상입니다.
• 사고 경위, 안전조치 여부, 과실 비율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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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