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3만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청구 전부 기각
• 청구: 2,963만원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4년 2월
• 사건: 손해배상 · 피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송으로 넘어온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는 2,963만원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 셋을 원고가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 지급명령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억울하더라도 2주 안에 이의부터 하십시오.
•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근거(견적서, 영수증)를 하나씩 따져 보면 부풀려진 부분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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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