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군인연금 분할비율 변경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판결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연금분할비율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