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변호인 의견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기소유예 (두 혐의 모두)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
공문서위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뿐인 무거운 죄입니다. 고소된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강간치상·중감금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사기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기계 대금을 둘러싼 사기 혐의입니다.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편취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집행유예 (강도상해 → 특수강도 축소)
강도상해·특경법 사기·마약 사건, 강도상해를 특수강도로 축소 인정받고 집행유예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상해 대신 특수강도만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집행유예 (원심 실형 파기)
강요·협박·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여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벌금 1,000만원(원심 파기)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선고유예
병역법위반 사건, 형의 선고유예 판결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병역법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벌금 400만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공범이 징역형(집행유예)을 받는 가운데 벌금 400만원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변호한 피고인은 자유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휴대전화에서 319건의 길거리 촬영물이 나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길을 확인하려 찍은 사진과 셀카가 섞인 촬영물이라는 점과 대법원 기준을 들어,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성인용품점 업주가 손님에게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갔다」는 진술을 매장 CCTV 동선으로 반박해,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불송치(혐의없음)
펜션 모임에서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했다는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합의한 관계였다는 강간 고소 사건, CCTV 동선과 전후 사정으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숙소 CCTV, 사건 전후의 행동, 자발적인 포렌식 협조로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유사강간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법정형 2년 이상의 유사강간 혐의였지만, 사건 전후의 대화와 동선으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짚어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벌금 300만원(디에타민 28정 몰수)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SNS로 팔려다 적발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대신 벌금 300만원
일회성 미수에 그친 경위와 초범, 재범 위험이 없다는 양형 자료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