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형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6년 5월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변호인 의견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형사수원지방검찰청 · 2026년 5월
기소유예 (두 혐의 모두)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
공문서위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뿐인 무거운 죄입니다. 고소된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형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2024년 2월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강간치상·중감금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3년 7월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사기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기계 대금을 둘러싼 사기 혐의입니다.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편취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년 1월
집행유예 (강도상해 → 특수강도 축소)
강도상해·특경법 사기·마약 사건, 강도상해를 특수강도로 축소 인정받고 집행유예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상해 대신 특수강도만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4년 3월
집행유예 (원심 실형 파기)
강요·협박·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여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4년 10월
벌금 1,000만원(원심 파기)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형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4년 4월
선고유예
병역법위반 사건, 형의 선고유예 판결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병역법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4년 11월
벌금 400만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공범이 징역형(집행유예)을 받는 가운데 벌금 400만원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변호한 피고인은 자유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