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3년 7월
• 사건: 사기 항소심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기계를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입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금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 납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편취의 고의 — 거래 당시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물건을 받고 대금을 못 준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채무를 갚지 못한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거래 당시의 재정 상태, 거래 경위, 이후의 변제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분쟁이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 풀 일을 형사로 끌고 가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 무죄 판결 뒤 검사 항소는 흔합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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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