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집행유예 (원심 실형 파기)
• 법원: 대전고등법원 · 2024년 3월
• 사건: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항소심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1심(대전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다퉜습니다.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고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실형을 면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는 것은 「새로운 양형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피해 회복,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항소심 전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촬영물 관련 범죄는 취업제한·신상정보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7일)을 놓치면 끝입니다. 선고 직후 바로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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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