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경법 사기·마약 사건, 강도상해를 특수강도로 축소 인정받고 집행유예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집행유예 (강도상해 → 특수강도 축소)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년 1월
• 사건: 강도상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법위반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강도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합의부 사건입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죄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강도상해인가, 특수강도인가 — 상해 결과까지 인정되면 집행유예 자체가 막힙니다. 인정되는 죄명을 특수강도로 낮추는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강도상해 대신 특수강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죄명이 바뀌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바뀝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를 먼저 다투는 것이 양형 주장보다 앞섭니다.
•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은 가장 무거운 죄가 전체 형을 끌어올립니다. 무거운 죄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 구속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기소 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붙어야 죄명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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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