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2억 7,007만원인용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원 반환 청구, 청구액 그대로 인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억원인용 (7,000만원은 피고 3명 공동)

임대인 외에 두 당사자를 더 피고로 삼았습니다. 임대인은 1억원 전액, 나머지 두 피고는 그중 7,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청구 기각 · 근저당권 유지

원고가 9,000만원을 주는 대신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청구를 막았습니다.

건물 인도 인용 (보증금 잔액 동시이행)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보증금 반소를 낸 사건입니다. 임대인들을 대리해 보증금 잔액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 인도 인용 (도면 3개 부분)

건물의 여러 부분을 점유한 상대를 상대로 인도를 구했습니다. 도면상 세 부분 모두의 인도가 인정됐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잔금 2,042만원동시이행)

분양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수분양자를 대리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용

2021년에 마쳐진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입니다. 청구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건물 인도 인용 (무변론)

상대가 답변하지 않아 첫 기일 없이 판결이 났습니다. 건물 인도와 가집행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