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원 반환 청구, 청구액 그대로 인용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2억 7,007만원 인용
• 청구: 2억 7,000만원 + 이자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년 11월
•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 원고(임차인)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억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변호사 없이 다퉜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7,007만 5천원과 2024년 10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계약 종료 전에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과 반환 요구를 남겨 두어야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이 쉬워집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나가십시오. 등기 없이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 판결 뒤에도 임대인이 안 주면 집 경매나 다른 재산 압류로 갑니다. 판결과 함께 집행 계획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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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