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증여 부동산 지분 15,051,500/99,954,000 반환 인용

유류분반환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증여 부동산 지분 반환 판결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환송심까지 이어진 유류분 사건입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부동산 지분 215,283,447/1,160,000,000 반환 인용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구한 합의부 사건입니다.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분 이전등기가 인정됐습니다.

2,000만원인용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000만원과 이자가 인정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전부 기각

배우자의 상대방이라며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2016. 10 ~ 2025. 12)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사실혼이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 3억 6,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 유지 · 상대 항소 기각

1심에서 진 남편이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은 기여도 50%와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산분할 4억 1,000만원(기여도 50%) · 위자료 3,000만원 · 친권·양육권

남편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반소로 기여도 50%와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15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억 5,000만원(청구 합계 1억 2,674만원 초과)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9,674만원을 청구했는데, 조정에서 그 합계를 넘는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이 성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