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외도와 폭행, 먼저 이혼 소송을 낸 남편에게 반소로 재산분할 4억 1,000만원·위자료 3,000만원·양육권 확보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재산분할 4억 1,000만원(기여도 50%) · 위자료 3,000만원 · 친권·양육권
• 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제1가사부 · 2025년 6월
• 사건: 이혼 등 청구(본소)·이혼 및 재산분할(반소) · 피고(반소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약 10년의 혼인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분입니다. 남편은 혼인 중 두 차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베란다 난간으로 끌고 가 떠밀려 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5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남편이 먼저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저희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 남편은 아내의 사치, 부부관계 거부, 처가의 부당한 대우를 들었습니다.
• 남편 명의 아파트와 연금보험이 분할 대상인가 — 「어머니가 신용 문제로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명의신탁 주장입니다.
• 개인사업체 대출 2억 6,000만원을 부부 빚으로 넣을 것인가 — 넣으면 분할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상간녀들에게서 받은 배상금을 이유로 위자료를 깎을 수 있나.

어떻게 대응했나

블랙박스 녹음, 임시조치 결정, 상해 진단, 상간녀 두 사람을 상대로 받아 둔 확정 판결로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세웠습니다. 아파트는 등기부와 근저당 설정 내역, 금융 거래로 명의신탁 약정이 없음을 보였고, 연금보험도 남편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 기록으로 막았습니다. 사업 대출은 사업체의 가치를 적극재산에 넣지 않는 이상 빚만 넣을 수 없다는 법리로 소극재산에서 뺐습니다.

결과

법원은 남편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반소에 따라 이혼을 명하며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억 1,000만원(순재산 6억 3,534만원의 50%에서 아내의 순재산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월 150만원입니다. 아파트·연금보험 제외 주장과 사업 대출 반영 주장은 모두 배척됐습니다. 남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상대가 먼저 소송을 냈다고 수세에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소로 청구를 세우면 같은 재판에서 결론이 납니다.
• 「부모 재산을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은 등기·대출·납입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상대의 재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상간자에게서 받은 배상은 배우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자료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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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