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양귀비·아편·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엑스터시·LSD·케타민·프로포폴·졸피뎀·펜타닐·식욕억제제 등), 대마(대마초·해시시·대마 성분 제품)로 나눕니다(제2조). 어느 갈래인지, 그리고 한 일이 투약·소지인지 매매·수출입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사람들이 「마약」이라 부르는 사건의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과 대마입니다. 처방약 사건도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입니다.

매매·수출입처럼 마약류의 가액이 문제되는 사건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투약 사건이 매매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 형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누구에게 얼마에 샀나」「나눠 준 적이 있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눠 준 것은 수수·제공이고, 돈을 받고 넘긴 것은 매매입니다.

마약 사건의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검사 결과(소변·모발), 휴대폰(텔레그램·대화·송금·위치), 사람의 진술(공범·판매자·본인). 셋 중 본인 진술만 지금 정할 수 있습니다.

소변은 투약 뒤 며칠(필로폰은 대개 3~4일, 길어야 열흘), 모발은 자란 길이만큼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발은 한 달에 1cm 안팎 자라므로 3cm 를 자르면 석 달, 긴 머리는 1년 가까이 봅니다. 검사는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하면 바로 하고, 거부하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합니다.

투약·단순 소지 초범은 불구속 수사가 많고, 매매·알선·수입은 초범이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많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 자리에서 다투는 것은 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도주할 우려, 증거를 없앨 우려입니다.

구속되면 경찰 10일, 검찰 10일(한 번 10일 연장)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제202조·제203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치료·직장·가족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 양형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영장 단계가 사건 전체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투약 초범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흔한 결과이고, 검찰 단계에서 치료 조건부·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범이니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다음입니다.

• 투약 경위와 횟수: 한 번인지 반복인지, 누가 권했는지, 돈을 주고 샀는지
• 검사 결과와 진술의 일치: 모발에서 나온 횟수와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치료보호기관 등록, 검사 기록
• 재범 방지 계획: 연락처 정리, 환경 변화, 가족의 감독 의사를 자료로
• 수사 협조: 판매자·공범에 대한 진술은 선처 사유이지만, 거짓이거나 과장되면 반대로 작용합니다
• 자수: 수사기관이 알기 전 스스로 밝히면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형법 제52조)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것도 한국 국민이면 처벌됩니다(형법 제3조 속인주의). 귀국 뒤 모발검사로 드러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대마 제품(젤리·오일·전자담배 액상)을 해외 사이트에서 사서 받은 것은 소지가 아니라 수입이라 제59조(1년 이상 징역)로 봅니다.

텔레그램으로 사서 정해진 자리에서 찾아가는 「던지기」는 산 사람이 매수, 놓아 둔 사람이 매매·알선입니다. 대화방이 지워졌어도 송금 기록과 위치 기록이 남습니다. 지우는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