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하루 안에 무엇을 준비하나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입니다

체포되거나 조사를 마친 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통지는 보통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에 오고, 심문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열립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가 채 안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알선·수입이 섞인 사건, 투약 횟수가 많거나 공범이 여럿인 사건, 검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운 사건, 그리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투약·단순 소지 초범은 불구속이 많지만, 위 사정이 하나라도 붙으면 달라집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입니다.

그래서 심문에서 다투는 것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증거를 건드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은 재판에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와 그 뒤의 태도가 오히려 구속을 막는 쪽으로 작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 안에 모을 자료

가족이 모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으면 변호인이 가족과 연락해 하루 안에 모읍니다. 심문 직전에 변호인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심문의 흐름

심문은 길어야 30분 안팎입니다. 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혐의 요지를 읽어 준 뒤 피의자에게 묻습니다.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가 하는 말은 그대로 기록됩니다. 조사실에서 한 진술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변호인에게 맡길지 심문 전에 정합니다.

결과는 그날 저녁이나 밤에 나옵니다. 기각되면 바로 석방되고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발부되면 구치소로 갑니다.

구속된 뒤

구속 상태에서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제214조의2)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고,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없던 사정, 예컨대 치료보호기관 입원이 정해졌다거나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구속 상태의 재판은 양형에서도 불리합니다. 치료·직장·가족 자료를 모으기 어렵고, 재판부가 보는 피고인의 모습이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장 단계에서 막는 것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밀도 높은 일인 이유입니다.

가족이 지금 할 것

• 담당 경찰서·검찰청과 심문 일시를 확인합니다.
• 위 표의 자료를 오늘 안에 모읍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 본인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 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접견·통화 내용은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에게 연락합니다. 심문 전에 선임돼야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남은 시간 안에 무엇부터 할지 바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