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GUIDE
사정별 마약 사건 안내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인지, 검사를 앞둔 단계인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인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다릅니다. 단계별·약물별로 나눠 두었습니다.전체 6건
대마, 해외에서 피운 것과 직구한 것은 어떻게 되나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워도 한국 국민은 처벌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젤리·오일·액상을 사서 받은 것은 소지가 아니라 수입죄입니다. 대마 흡연·소지·재배·수입의 조문과 법정형, 귀국 뒤 모발검사, 세관 적발 뒤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하루 안에 무엇을 준비하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다투는 것은 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흐름, 하루 안에 모아야 할 자료, 구속 뒤의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출석 전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마약 사건의 출석 요구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어느 부서가 어느 혐의로 보는지 확인한 뒤 변호인과 날짜를 잡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초범 투약,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투약·단순 소지 초범은 집행유예가 흔한 결과이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 추징금과 뒤따르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 무엇이 언제까지 나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마약 사건의 첫 증거는 검사 결과입니다. 소변은 며칠, 모발은 자란 길이만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의제출과 영장, 간이시약과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처방약 사건, 프로포폴·졸피뎀·펜타닐·식욕억제제는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프로포폴·졸피뎀·펜타닐·식욕억제제·일부 진통제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처방 범위 안에서는 적법하고, 여러 병원을 돌거나 남의 처방을 쓰거나 처방 없이 사면 투약·소지입니다. 식약처 기록이 어떻게 보이는지, 의료인 사건은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