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모발 검사, 무엇이 언제까지 나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검사가 마약 사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직접 만듭니다. 그 첫 번째가 소변과 모발 검사입니다. 검사에서 나오면 투약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고, 나오지 않으면 매매·소지처럼 다른 증거가 있는 혐의만 남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첫 접촉에서 검사부터 요구하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소변과 모발, 무엇이 다른가

소변에서 필로폰은 투약 뒤 대개 3~4일, 길어야 열흘 안팎 나옵니다. 대마는 한 번 피운 경우 며칠, 자주 피운 경우 몇 주까지 나옵니다. 모발은 약물이 혈액을 타고 모근에 들어가 머리카락 안에 남는 것을 보므로, 투약 뒤 일주일쯤 지나야 자란 부분에 나타나고 그 뒤로는 자르기 전까지 남습니다.

모발이 짧거나 없으면 체모(겨드랑이·다리·음모)로 합니다. 체모는 자라는 속도가 달라 시기 추정이 더 거칩니다. 염색·탈색·파마는 약물 농도를 낮출 수 있어, 검사 직전에 한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수사보고서에 적힙니다.

임의제출과 영장

수사기관은 먼저 임의제출 동의서를 내밉니다. 서명하면 그 자리에서 채취하고, 그 결과는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거부하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합니다. 거부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부가 유리한가. 상황마다 다릅니다.

• 투약이 오래전이라 소변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소변은 응하고 모발은 영장을 요구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검사에서 나올 것이 분명한데 거부해 영장까지 가면,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평가가 붙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합니다.
• 영장이 나오는 데는 보통 하루이틀 걸립니다. 그 사이에 머리를 깎거나 염색하면 증거인멸로 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은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응할지 말지가 아니라 무엇에 어떤 순서로 응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간이시약 양성은 끝이 아닙니다

현장 간이시약은 감기약·식욕억제제·일부 정신과 약물에 반응해 양성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보내고, 거기서 성분과 대사체를 가립니다. 간이시약만으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4주이고, 그동안 처방 기록을 모아 두면 결과가 처방약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경우

검사 결과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지만, 다툴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채취·봉인·이송 과정: 누가 언제 채취해 어떻게 봉인했는지가 기록돼 있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모발 구간과 횟수: 모발 분석은 시기와 횟수를 「추정」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추정보다 많은 횟수를 공소사실로 적으면, 분석서의 농도와 구간을 놓고 다툽니다.
• 처방약: 졸피뎀·식욕억제제·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 범위 안의 복용이면 적법합니다. 처방전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검출 자체가 범죄가 아닙니다.
• 수동 흡입: 대마 연기를 옆에서 마신 경우 소변에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모발까지 나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은 맞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검사 결과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발에서 여러 구간에 나왔는데 「한 번뿐」이라고 하면 그 뒤의 모든 진술이 믿기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까지 따라옵니다. 반대로 검사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스스로 보태는 것도 손해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챙기실 것

• 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과 진료 기록
• 최근 염색·탈색·시술 날짜(검사 직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자료)
• 검사 동의서를 이미 썼다면 그 사본과 채취 일시

검사를 요구받은 단계라면 그 자리에서 연락 주십시오. 무엇에 어떤 순서로 응할지 바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