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센터 소개

총괄대표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천 총괄대표변호사 김영재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은 대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잠깐 물어볼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분, 소변 검사에 응했는데 결과가 걱정된다는 분, 가족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사기관이 직접 만듭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 휴대폰 안의 대화와 송금, 그리고 본인의 진술입니다. 그중 지금 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진술뿐이고,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적혀 재판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을지, 어느 혐의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투약 초범은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이 결과를 가르고, 매매·알선은 가액과 횟수가 구속을 가릅니다. 어느 쪽이든 출석 전에 오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수사와 구금 단계의 사건을 보아 왔습니다. 조사실에서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무엇을 묻는지를 압니다. 전세철·박영빈 대표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먼저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자료를 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단계인지와 어느 혐의인지부터 봅니다.첫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갑니다.법무법인 백천이 수사와 재판, 치료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백천총괄대표변호사 김영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