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사건, 프로포폴·졸피뎀·펜타닐·식욕억제제는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병원에서 받은 약도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필로폰 같은 불법 약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가운데 상당수가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의사의 처방 범위 안에서 조제받아 복용하면 적법합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법정형은 필로폰과 같은 조문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없는 투약·소지·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입니다. 다만 처방약 사건은 치료 목적이 섞여 있어, 처방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마약 사건보다 큽니다.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됩니다. 누가 어느 병원에서 언제 무엇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가 한 화면에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받아 여러 병원을 돈 사람,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받은 사람을 먼저 추립니다. 「병원마다 모른다」는 말은 통하지 않고, 처방받은 사실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약 사건의 쟁점은 「받았느냐」가 아니라 「의료 목적 안이었느냐」와 「넘긴 적이 있느냐」입니다. 불면·통증·비만 치료라는 사정이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처방 범위 안의 복용으로 봅니다. 반대로 진료 없이 처방만 받았거나, 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기록(송금·대화)이 있으면 그 부분이 범죄입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투여한 쪽도 함께 봅니다

프로포폴은 병원 밖에서는 구할 수 없어, 투약 사건은 늘 투여한 의료기관 사건과 함께 갑니다. 환자가 수면·미용 시술 명목으로 반복 투여받은 경우 환자는 투약, 의료인은 의료 목적 외 투약·관리 위반으로 수사받습니다. 환자 쪽은 「시술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고 의료인 쪽은 「환자가 요구했다」고 하는 일이 많아, 어느 쪽 진술이 먼저 나오느냐가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의료인 사건은 다릅니다

의사·간호사·약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두 가지가 겹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자체와, 면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료법·약사법의 결격 사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그 자체로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의료인 사건에서는 처벌의 무게보다 형의 종류(벌금인지 금고 이상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병원 재고에서 프로포폴·졸피뎀을 빼내 투약한 사건은 절도가 함께 문제되고, 병원의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처방약 사건에서 보는 것

• 진료 기록: 증상, 처방 사유, 복용 지도가 적혀 있는지
• 처방 패턴: 병원 수, 기간, 양이 치료로 설명되는지
• 넘긴 기록: 송금·택배·대화. 이것이 있으면 투약 사건이 매매 사건이 됩니다
• 의존 치료: 수면제·식욕억제제 의존은 치료 대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량·대체 치료를 시작한 기록
• 의료인이라면 형의 종류: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놓고 봅니다

지금 챙기실 것

처방약이 문제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료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어느 부분이 처방 안이고 어느 부분이 밖인지부터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