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투약,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정형과 실제 결과는 다릅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0조),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입니다. 조문만 보면 무겁지만, 투약·단순 소지 초범은 실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가장 흔한 결과이고, 검찰 단계에서 치료 조건부 또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초범이니까」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같은 초범 투약이어도 구속되어 실형을 받는 사람이 있고,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에서 갈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여섯 가지

치료가 가장 큰 자료입니다

마약 투약은 처벌과 함께 치료의 문제로 봅니다. 법도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기관에서 최대 12개월 치료보호할 수 있게 하고(마약류관리법 제40조), 검찰은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치료명령이 붙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시작한 치료 기록이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급히 받은 진료보다, 연락을 받자마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한 기록이 「스스로 끊으려 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진료 기록은 비밀이 보호되고, 변호인이 양형 자료로 낼 때만 제출합니다.

반성문보다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내지만, 반성문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반성의 말이 아니라 반성이 행동으로 나타난 자료입니다. 치료 기록, 가족의 진술서, 직장·학업 자료, 봉사 기록, 그리고 검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반성문을 쓰더라도 사실관계와 다른 말이 들어가면 그 반성문이 거짓 진술의 증거가 됩니다.

기소유예, 약식, 정식 재판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남지만 형이 없고,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전과가 남되 기간을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재판에 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습니다.

뒤따르는 일

• 추징금: 마약류와 그 대금,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투약 사건도 산 값이 추징됩니다. 벌금과 별개입니다.
• 운전면허: 마약류 영향 아래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투약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운전 중 적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 직업과 자격: 공무원·의료인·교원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면허 문제가 생깁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 보호관찰·치료명령: 집행유예 조건으로 붙으면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고 검사를 받습니다.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챙기실 것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단계라면, 출석 전에 연락 주십시오. 어느 결과까지 가능한지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일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