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세 시간 끝에 청구액을 넘는 재산분할 1억 5,000만원으로 성립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억 5,000만원(청구 합계 1억 2,674만원 초과)
• 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2024년 10월
•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남편의 외도로 혼인을 정리하기로 한 분입니다. 소장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9,674만원을 청구했는데, 남편 쪽은 자기 책임을 줄이고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깎으며 맞섰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판결로 갈 것인가, 조정으로 끝낼 것인가 —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감정 소모가 큽니다.
• 조정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 —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청구액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조정기일에 약 세 시간 동안 조정위원과 재판부 앞에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을 분명히 짚고, 상대가 줄이려 한 재산 내역을 다시 분석해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친 청구액보다 큰 금액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남편이 재산분할금 1억 5,000만원을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다섯 번에 나눠 지급하고, 두 사람이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합계 1억 2,674만원보다 2,326만원 많은 금액입니다. 연금 분할 청구와 그 밖의 추가 청구는 서로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조정은 깎이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보다 빨리, 때로는 더 많이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책임 자료가 갖춰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 분할 지급으로 정할 때는 날짜와 금액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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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