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51억 4,478만원인용 · 항소심
1,340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항소심, 시공사 51억원·보증공사 25억원으로 1심보다 늘려 확정
시공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오히려 인용액을 늘렸습니다. 부대항소로 청구를 넓힌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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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8,507만원인용
평택 2,324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47억 8,507만원·보증공사 18억원 지급 판결
신탁사와 대형 시공사를 함께 피고로 세웠고, 법원은 분양자인 시행사에 47억원대 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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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3,896만원인용
파주 1,956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시공사 공동 44억 3,896만원 지급 판결
세대 95.5%의 동의를 받아 청구했고, 시행사와 대형 시공사가 함께 44억원대를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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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8,634만원인용
파주 1,262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40억 8,634만원·보증공사 13억원 지급 판결
2022년 사용검사를 받은 비교적 새 단지입니다. 1,229세대의 동의를 받아 74억원을 청구해 40억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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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970만원인용
수원 재건축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38억 970만원·보증공사 24억원 지급 판결
재건축조합이 분양한 단지입니다. 대형 시공사를 상대로 58억원을 청구해 38억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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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7,657만원인용
용인 2,336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시공사 공동 28억 7,657만원 지급 판결
21개 동 2,336세대 가운데 2,147세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행사와 대형 시공사가 공동으로 28억원대를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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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5,272만원인용
김포 700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회생에도 28억 5,272만원 인정·회생채권 확정
소송 중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을 수계해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책임을 받아냈고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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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1,403만원인용
1,164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25억 1,403만원·보증공사 16억원 지급 판결
시행사와 대형 시공사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에 25억원대, 보증공사에 16억원대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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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9,037만원인용
원주 703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상대 청구액 24억 9,037만원 전액 인용
청구한 금액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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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5,796만원인용
양산 852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지역주택조합·시공사 공동 23억 5,796만원 지급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단지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책임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까지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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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520만원인용 · 항소심
오산 아파트 하자소송 항소심, 확장한 청구 포함해 시행사 23억 520만원 지급으로 변경
양쪽이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넓혔고, 1심 주문이 시행사 23억원·보증공사 1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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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5,062만원인용
남양주 아파트 하자소송, 신탁사에 22억 5,062만원 배상 판결 — 김현선 변호사 단독 수행
시행사가 넘어간 뒤에도 신탁사가 분양자로서 책임진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현선 변호사가 혼자 대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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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6,648만원인용
세종 713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회생 중에도 21억 6,648만원 인정·회생채권 확정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92.83% 세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21억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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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7,252만원인용
용인 1,437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20억 7,252만원·보증공사 13억원 지급 판결
신탁사·시행사·시공사가 얽힌 대단지입니다. 제척기간 주장을 넘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서 34억원 가까이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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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1,223만원인용
성남 768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20억 1,223만원·보증공사 8억원 지급 판결
2019년 사용검사를 받은 단지입니다. 720세대(93.75%)의 동의를 받아 39억원을 청구해 시공사와 보증공사에서 28억원 넘게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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