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아파트 하자소송 항소심, 확장한 청구 포함해 시행사 23억 520만원 지급으로 변경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3억 520만원 인용 · 항소심
• 법원: 서울고등법원 · 2025년 8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오산의 아파트입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들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청구취지를 확장해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까지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욕실 벽 타일 뒤채움 — 감정인은 뒤채움 70%를 기준으로 비용을 잡았는데,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100%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 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처리 — 항소장에 피항소인으로 적힌 시공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청구 확장 — 항소심에서 넓힌 청구까지 포함해 1심 주문을 통째로 다시 쓰는 것이 가능한지가 절차상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내어 청구를 31억 6,878만원으로 넓혔고, 시방서 기준을 근거로 감정의 산정 기준을 다시 다퉜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1심 주문을 변경해, 시행사(공제회)에 23억 52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행사와 공동으로 13억 7,682만원과 별도 2,662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시행사 쪽 70%, 보증공사 쪽 8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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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