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2,000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2,000만원 인용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년 8월
• 사건: 손해배상(부정행위 위자료)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퉜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과 2021년 4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로 정해집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십시오.
• 증거는 합법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것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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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