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청구,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청구 기각 · 근저당권 유지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년 2월
• 사건: 근저당권말소 · 피고(근저당권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2020년 11월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구한 사건입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근저당권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전부 갚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범위(원금, 이자, 지연손해금)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채권 발생 자료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무엇을 담보하는지 서류로 밝혀야 합니다.
• 상대가 일부만 갚고 말소를 요구하면 채권최고액 범위 안의 남은 채무를 주장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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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