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원 청구, 임대인에게 전액과 다른 두 피고에게 7,000만원 공동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1억원 인용 (7,000만원은 피고 3명 공동)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년 10월
• 사건: 임대차보증금 · 원고(임차인)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임차인이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과 함께 다른 개인과 협회를 피고로 삼은 사건입니다. 임대인 한 명에게만 청구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책임 있는 당사자를 넓혔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이 1억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다른 피고 두 곳은 임대인과 공동으로 그중 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이 없습니다. 보증인, 실질 소유자, 중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피십시오.
• 보증금 반환 청구에는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장 송달 뒤에는 연 12%입니다.
• 여러 피고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누구에게든 전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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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