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유사강간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 서울양천경찰서 · 2023년 9월
• 사건: 강제추행·유사강간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상대와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뒤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며 고소당한 분입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강제성이 있었는가 — 밀폐된 공간의 사건이라 고소인 진술이 수사의 중심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 고소인 주장의 앞뒤가 맞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사건 당시와 직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사건 전후의 동선을 분석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을 모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재와 모순을 정리해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냈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사건 직후의 메시지가 가장 힘이 셉니다. 지우지 말고 화면 전체를 보존하십시오.
• 경찰 단계에서 끝나면 검찰 조사와 재판을 겪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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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