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사건, 형의 선고유예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선고유예
• 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4년 4월
• 사건: 병역법위반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 사건입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병역법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이후의 병역 이행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입영하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면 적극적으로 구해 볼 만합니다.
• 병무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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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