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중감금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 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2024년 2월
• 사건: 강간치상·중감금 항소심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강간치상과 중감금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으므로 그 진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검사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했고, 변호인은 1심이 짚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결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곳은 없는지를 초기부터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 1심 무죄 뒤에도 검사 항소가 이어집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본 이유를 더 단단히 뒷받침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끝까지 따라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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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