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벌금 1,000만원 (원심 파기)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4년 10월
•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전과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수치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치료, 차량 처분 등)를 보여 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이후 취업·자격·면허 문제에서 차이가 큽니다.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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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