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관계였다는 강간 고소 사건, CCTV 동선과 전후 사정으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 강원강릉경찰서 · 2023년 10월
• 사건: 강간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상대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뒤에 「강제로 당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분입니다. 강요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 둘만 있던 공간의 사건은 초기 수사가 고소인 진술에 기대기 쉽습니다.
• 검찰 송치 전에 끝낼 수 있는가 — 경찰 단계에서 객관 자료로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숙소 입구 CCTV와 동선을 분석해 고소인이 스스로 팔짱을 끼고 들어간 점, 직후에 도망치거나 다급한 모습이 없었던 점을 보였습니다. 사건 전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 숙소 안에서의 행동, 그 뒤 지인들과 여행과 생일 모임을 이어 간 사정을 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자발적으로 응했고, 무고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고소를 알게 된 즉시 CCTV, 대화 기록, 사건 전후의 일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 포렌식에 먼저 응하는 것이 결백을 보이는 가장 빠른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나올지 변호인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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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