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SNS로 팔려다 적발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대신 벌금 30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벌금 300만원 (디에타민 28정 몰수)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년 9월
•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본인이 처방받아 갖고 있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SNS로 팔려다, 거래 현장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분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형의 종류 — 이른바 「나비약」 유통은 법원이 엄하게 보는 추세라,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위험이 컸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전문 유통업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처방약을 한 번 팔려다 미수에 그친 경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디에타민 28정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처방받은 약이라도 남에게 팔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미수여도 처벌됩니다.
• 마약류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가 형의 종류를 가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면 인정과 반성의 자료를 빨리,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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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