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공범이 징역형(집행유예)을 받는 가운데 벌금 400만원으로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벌금 400만원
• 법원: 인천지방법원 · 2024년 11월
•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피고인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변호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보험사기는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립니다. 계획을 세운 사람과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합의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공범이 있는 사건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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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