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모임에서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 서울관악경찰서 · 2024년 1월
• 사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지인들과 펜션에서 모임을 가진 분이, 함께 있던 사람으로부터 「손 위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며 머리를 기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제추행을 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신체 접촉에 강제성이 있었는가 — 당시 분위기, 당사자 관계, 접촉의 경위가 기준입니다.
•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 준강제추행의 요건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모임 장소와 참석자들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당시 접촉이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세웠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짚었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의 사건은 참석자들의 진술과 당시 대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한 번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 준비와 동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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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