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1심 패소 부분 취소 · 일부 인용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년 7월
• 사건: 손해배상 항소심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항소해 1심의 판단을 다시 다퉜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소액사건이라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으니 항소 전에 상의하십시오.
• 1심에서 증거가 부족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판결 이유에서 찾으십시오.
•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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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